감사위원회의는 감사원장을 의장으로 하며 재적 감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감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은 감사원법 제12조에 규정되어 있다.
감사위원회의 주요 의결사항으로는 감사원의 감사정책 및 주요 감사계획에 관한 사항, 결산의 확인에 관한 사항, 법령․제도․행정상의 개선
감사및 조사권, 예산심의 의결권,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국회출석요구권과 질의 답변요구권,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해임건의권, 탄핵소추권 등 다양하다.
이러한 다양한 국정통제기능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것이 국정감사권이다. 국정감사는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함으로
위원회 2000고충000000 주택건설사업 승인조건 시정 2000.7.25
. 甲회사는 경기도 乙시장에 대해 경기도 고시에 따라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된 乙시 토지 일부에 아파트 단지 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였다. 乙시장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도시설계지구내외에 설치하여야 할 도시계획도로의
Ⅰ.공기업 혁신의 의의
1.공공기관의 의미·기능및 현황
김병섭(2007)은 공공기관의 의미·기능및 현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.
정부가 국민에게 봉사하는 방법은 중앙행정기관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. 그러나 이밖에 공기업이나 정부산하기관 등 공
기록으로 FTA 발효 전 18.8%로 일본차에 크게 뒤졌던 한국차가 일본차(26.1%)를 따라 잡게 되었다.
또한 칠레와의 무역수지가 개선되었다. 한 · 칠레 FTA 발효 1년 전(2003년 4월 ~ 2004년 3월)에 8억 달러 정도였던 대칠레 무역적자는 발효 3년차(2006년 4월 ~ 2007년 2월)에 22억 달러로 늘어났다. 하지만 이는 칠레